방통위, KT파워텔에 과징금 3.9억원 부과..이용요금 과다 청구·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룩스뉴스 승인 2020.10.12 10:17 의견 0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또 이와 별개로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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