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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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융합 신서비스의 ‘새롬길’과 실증+민간 확산의 ‘나래길’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보듬길’과 해외까지 개척하는 ‘누리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5차 5G+ 전략위원회에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안)’을 발표했다.

5G는 전 산업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산되는 ‘줄기’고,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해 우리 경제 성장의 ‘열매’를 창출하며,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해 국민에 안전·편익을 주는 ‘그루터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2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경험과 기술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5G 관련 시장을 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5G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자율주행·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착실히 준비 중이며, 국내 레퍼런스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분야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간 융합생태계 형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격차 해소,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5G 적용의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험·실습 등 체험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 교육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 5G 기반으로 VR·AR 등을 접목해 실제 대면 강의이상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 스쿨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현장안전 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산업단지는 안전모 내 센서로 수집한 작업자 생체신호와 작업장 환경변화를 수집하는 센서를 통해 위험신호감지 및 AI 기반 CCTV를 활용한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설현장은 건축물 정보를 수집·분석해 파악된 붕괴 등의 위험징후 및 영상장비 등을 활용해 확인된 추락·끼임 등 안전사고발생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제시스템에 전송한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실증한다. 현장 도착 후 1시간 내 바로 진료가 가능하고, 진단결과를 5G로 공유해 적은 의료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구현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마켓으로 구현해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기술도 개발·실증한다. 대표적 전통시장 및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위협받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환경을 구축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5대 핵심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 간 단절을 극복해 조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분야별 수요 창출 및 사업화 촉진 등 5G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자율주행차는 신규 제정된 5G 차량통신 표준(5G-NR-V2X) 기반 서비스실증 및 적용 사례가 부족한 비정형 지역에서의 시범 서비스를 통해 5G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실감콘텐츠는 기존 실증 분야의 활용사례 다양화 및 소방·제조·조선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타 분야로 확산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선도지역 2곳(고양시, 서울 서북3구)의 응급환자 구조현장에 적용 및 고도화 병행를 병행 추진하며, 스마트시티는 5G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회 SOC에 접목·실증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시티의 안전관리 고도화에 활용한다.

◆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먼저 정부는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민간의 역동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5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같이 내년부터 5G 포럼 등 공급/수요 협·단체 간 협의를 통해 민간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형 5G PPP’를 운영한다. 또 민간기업의 도전·창의적 역량을 융합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챌린지 방식 경연의 장(5G+ 그랜드 챌린지 대회)을 마련, 우수기업에게는 후속지원을 통해 서비스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28㎓망 사용이 용이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기장·공연장 등 10곳에서 이통3사의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에 28㎓ 5G망 적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실증한다.

중소기업이 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해결방안을 검토해 장애요인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수요-공급기업의 참여 확대, 5G+ 추진체계에 지자체 포함 등 5G 특성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시장친화적 활성화 방안을 발굴한다.

정부는 제한된 구역에서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망을 활성화해 민간의 B2B 투자 촉진 및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을 신속히 확대한다.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고, 기존 기간통신사업과 상이한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용 모뎀칩을 활용해 특화망용 모듈을 개발하고, 특화망용단말기를 개발·확산하며, 5G 특화망(28㎓·Sub-6㎓) 적용 현장 특성을 고려해 단독·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 개발 및 융합서비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해 민간의 5G+ 융합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노트북으로 5G 망을 통해 정부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고, 통신망 활용이 요구되는 ICT 개발·실증·시범사업 등 정부사업에 5G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G 기술·서비스를 종합 실증·활용할 수 있는 ‘5G+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5G 상용망과 함께 학교·병원·쇼핑센터 등 주요장소에 특화망을 구축해 교육·안전·교통 등 도시 여건에 맞춘 다종의 융합서비스를 실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의 기반이 되는 단말·인력·기술 등 생태계요소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융합기반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가격 경쟁력 있는 국산 칩 기반 5G 모듈 보급으로 B2B용 단말기 개발·확산 및 3.5㎓·28㎓ 겸용 모뎀칩셋 개발하고, 스몰셀 등 5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및 5G 장비 시험·검증을 통한 전주기(개발-상용화-사업화) 통합지원한다.

또, 융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SW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협업해 과제 기획·R&D·사업화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5G 기반기술(통신·네트워크)과 융합서비스(무인이동체 등) 분야 ‘대학ICT연구센터’를 확대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5G+ 산업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R&D사업을 추진(2년)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추가 사업화(1년) 지원 개발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 수요 예측·검증 후 최적화된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5대 융합서비스 보안모델 산업현장 배포, 보안리빙랩을 연계한 맞춤형 정보보호 강화, 대·중·소기업 우수 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 5G+ 전후방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혁신적 5G+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담멘토링·투자유치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

5G 관련 산업분야 총 1541억 원 펀드를 결성(올해 5월 기준)하고, 올해 KIF(Korea IT Fund) 350억 원 신규 출자, 5G 등 디지털뉴딜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해 총 1000억 원 이상 규모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5G+ 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고 성장자금융자,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최고의 5G+ 기술국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표준 제정·기술개발 선도 등 글로벌 협업을 강화힌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XR 등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산업용 IoT, 5G특화망 기능 개선 등 3GPP 기술규격 개발에 대응하고, 3GPP 등 국제 사실표준 제정에 대응해 표준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실표준화 해외 진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5G,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협력국가·대상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세계 5G+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한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등과 연계, 글로벌 통신사와 국내 스타트업 간 5G 혁신기술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5G+ 글로벌 서밋을 추진한다. 또 본투글로벌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 국가의 특성 및 기업 상황에 맞춰 교육·컨설팅·네트워킹·합작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5G 관련 대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이 정책을 추진해 5G의 현실 적용이 확산돼 국민은 안전한 삶, 건강한 삶, 편리한 삶을 누리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출현하는 ‘체화의 길’이 다져지고, 5G를 촉매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5G 활용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며, 5G와 타 산업간 ‘서로 성장의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ICT 기업이 5G 기반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고속 성장의 길’을 내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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